현지조사 사례 분석 [4편]:불법 본인부담금 할인/면제(공단환수)

현지조사 사례 분석 [4편]:
'어르신 모시려다…'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면제의 덫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현지조사 사례 분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선의(善意)로 시작했다가, 불법의 덫에 걸리기 쉬운 '본인부담금' 문제입니다. "어르신 사정이 딱한데, 조금 깎아드리면 안 될까?", "일단 계약부터 해야 하니, 우리가 좀 손해 보자"는 인간적인 마음이, 사실은 센터의 지정 취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본인부담금 할인/면제가 왜 위험한지,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착한 마음이 부른 최악의 사태

'천사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마음만 대표는 상담 온 보호자의 하소연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 15만 원이 솔직히 부담스럽네요..." 경쟁도 치열한데, 이대로 수급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 대표는 선심을 쓰기로 합니다.

"어르신 사정이 딱하시니, 저희가 특별히 본인부담금 절반은 안 받는 걸로 해드릴게요. 대신 저희 센터 꼭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는 고마워하며 계약했고, 마 대표는 매달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수납하거나 아예 받지 않고, 그 손실은 센터의 다른 운영비를 아껴 메꾸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 수납대장과 통장내역의 불일치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쟁 센터의 신고로 현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센터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대조했습니다.

- 증거 확인: 센터가 공단에 청구한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수납했어야 할 본인부담금 총액(A)과, 실제 통장에 보호자들로부터 입금된 본인부담금 총액(B)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금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 결정적 증거: 조사관의 확인 전화에, 보호자는 "센터에서 배려해주셔서 할인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처분 결과: 선의가 '불법 유인행위'로 돌아오다

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여 수급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로, 부당청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천사재가복지센터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센터의 존폐를 뒤흔드는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 형사 고발 가능성: 유인·알선 행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표가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Tip: 어떻게 해야 할까?

- 본인부담금 수납은 '법적 의무'임을 명심하라: 본인부담금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센터가 반드시 징수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감 제도'를 안내하라: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불법적인 할인 대신 국가의 공식적인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 모든 수납은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현금 수납은 피하고, 반드시 센터 명의의 공식 계좌로 입금받아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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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수납 원칙 요약

구분	잘못된 대처 (사례)	올바른 대처 (원칙)
보호자의 요청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요청함
센터장 행동	수급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할인/면제를 약속	원칙을 설명하고, 국가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안내
결과	불법 유인·알선 행위로 업무정지 등 중징계	투명하고 합법적인 센터 운영, 신뢰도 유지

현지조사 사례 분석 [4편]불법 본인부담금 할인면제(공단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