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가족요양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방문요양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어르신부터 가족요양보호사까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기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수급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방문요양 서비스의 문을 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르신'과 '가족'의 자격요건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ART 1.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자격요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의 자격은 단 하나,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이 등급이 없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핵심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핵심 원칙: 특정 질병명이 있다고 무조건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고혈압 약을 드시더라도, 합병증 없이 혼자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면 등급을 받기 어렵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식사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RT 2.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의 자격요건 ('가족요양')

내가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은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역시 '전문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조건 2: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

모든 가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 가족의 배우자 등: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사촌이나 손주며느리 등 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은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 3: '재가센터'에 소속된 직원 신분

가족요양급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센터의 관리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급여 또한 센터를 통해 정산받게 됩니다.

조건 4: 타 직업 유무 (가장 까다로운 조건!)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직업의 월 근로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만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은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을 포기하게 됩니다.

 

방문요양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자격요건	체크포인트
서비스 받는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	가장 먼저 공단에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하는 '가족'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증 발급 필수
	법적 가족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재가센터 직원으로 등록	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필수
	타 직업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불가

방문요양 가족요양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