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사례 분석 [2편]:인력배치기준

현지조사 사례 분석 [2편]:
'자격 미달' 시설장,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1편 '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에 이어, 현지조사 사례 분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맞춰두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센터의 '지정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와 같은 사례를 통해 경고해 드립니다.

사례 소개: 서류는 완벽, 현실은 허술했던 센터

'재가복지센터'의 나몰라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경력은 많지만, 법적으로 시설장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는 지인(사회복지사)의 이름을 빌려 '바지 시설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모두 처리했습니다. 등록된 시설장은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사무실에 들를 뿐이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 "시설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얼마 후, 퇴사한 직원의 신고로 현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가장 먼저 서류상 등록된 시설장을 찾았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즉시 인력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1. 시설장 근무 실태 확인: 조사관들은 등록된 시설장의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실제 근무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장과의 유선 통화에서 "센터의 수급자 현황이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분 결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시설장 명의대여와 허위 인력 등록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 기관 지정 취소: 재가복지센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지정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구 퇴출을 의미합니다.
- 부당이득 전액 환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한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수천만 원~수억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 형사 고발: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Tip: 어떻게 해야 할까?

- 시설장은 센터의 '심장'이다: 등록된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하며 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시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력 기준이 미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평소에 꾸준히 채용 공고를 내고 예비 인력풀을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사례 요약

구분	잘못된 운영 (사례)	올바른 운영 (원칙)
시설장	자격이 있는 지인의 이름만 빌려 등록 (명의대여)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상근하거나, 정식으로 채용한 시설장이 상근
결과	기관 지정 취소, 부당이득 전액 환수	안정적인 센터 운영, 기관 신뢰도 유지

인력 기준은 센터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편법은 결국 더 큰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투명하고 정직하게 인력 관리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지조사 사례 분석 [2편]인력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