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지정신청 심사 항목, 공단은 무엇을 볼까? (2025년 기준)

방문요양 지정신청 심사 항목, 공단은 무엇을 볼까?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시·군·구청에 시설신고도 마쳤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방문요양 창업의 마지막 관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공식적인 '지정'을 받는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이 단계는 공단이 우리 센터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공단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심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알아야 서류 하나, 시설 하나라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단 심사위원의 눈으로, 지정신청 시 심사하는 핵심 항목들을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핵심: '서류'와 '현장'의 100% 일치

공단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완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막상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뿐인 유령 센터'를 걸러내는 것이 심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현장 준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 상세 분석

1. 인력 기준의 적격성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서류 심사: 제출한 시설장의 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이 유효한지,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의 자격증과 근로계약서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심사: 심사원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시설장이 실제로 상근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설장의 자리에 앉아 센터의 운영 계획이나 수급자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명의만 빌려준 '바지 시설장'이 아닌지 검증합니다.

2. 시설 기준의 적합성

제출한 평면도와 실제 사무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심사: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현장 심사: 심사원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측을 통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 보관함이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서류 심사: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정 신청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4. 타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

신청인(대표자)의 과거 이력을 조회하여, 기관 운영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심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거에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관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기관 지정신청 심사 대비 체크리스트

심사 영역	서류 준비	현장 준비
인력	시설장/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로계약서	시설장 상근, 업무 숙지 상태
시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실제 면적 16.5㎡ 이상, 필수 집기 비치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기타	신청서, 대표자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간판 및 시설 표기 등

 

방문요양 지정신청 심사 항목, 공단은 무엇을 볼까?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