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3가지 완벽 정리 (인력, 시설, 서류)

2025년 최신 기준,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3가지 완벽 정리 (인력, 시설, 서류)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꿈꾸시나요? 그 숭고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준들은 우리 센터가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대 핵심 조건인 '인력', '시설', 그리고 '서류'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1: 전문성을 갖춘 '인력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인력 기준을 갖추는 것이 개설 조건의 핵심입니다.

가. 시설장 (대표자) 1명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시설장은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소지자
- 경력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경력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대표자 본인이 자격이 없다면,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시설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나.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상근/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은 시설 설치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조건 2: 업무에 적합한 '시설 기준'

방문요양은 재가(在家) 서비스이지만, 행정, 상담, 직원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무실 면적 및 용도

- 면적: 전용면적 16.5㎡ (약 5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설비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설비는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설비
- 서류 보관함: 어르신과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서류함

조건 3: 법적 절차를 위한 '서류 기준'

위의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식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된 공식 서식

② 법인 정관 1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센터의 운영 방향과 자금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⑥ 인력 현황 및 자격증 사본: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전원의 자격증 사본 첨부

⑦ 근로계약서 사본: 요양보호사 전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조건	세부 내용
인력 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의료인, 경력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시설 기준	사무실 면적	전용면적 16.5㎡ (약 5평) 이상
	필수 설비	사무집기,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 등
서류 기준	설치신고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인력 및 시설 증빙 서류 등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이 기준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어르신들께 신뢰를 주는 훌륭한 센터를 여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요양센터 개설 조건 3가지 완벽 정리 (인력, 시설,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