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방문요양.재가센터.주간보호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모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국가지원 15~100%. 자부담 0~15%)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혼자 식사를 챙기기 버거워하시거나, 거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자녀들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떠오르는 단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일 텐데요. 이름부터 어렵고 복잡해 보여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오늘, 효자 효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제도를 누가, 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4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도대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효도'

답변부터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돕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모든 돌봄을 책임져야 했다면, 이제는 그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을 아주 조금씩 냅니다. 이렇게 모인 큰 재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거나, 시설 입소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품앗이' 또는 '사회적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내가 낸 작은 보험료가 이웃의 어르신을 돕고, 훗날 내 부모님과 나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인 셈입니다.

Q2.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나이'와 '상태'가 중요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질병 이름과 상관없이 고령으로 인해 혼자서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2. 만 65세 미만인 분: 나이가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정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Q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집에서,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르신의 상태와 희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재가급여: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받는 돌봄

대부분의 어르신과 보호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 방문요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도움, 세면, 이동 도움 등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들이 아침에 센터로 가서(유치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나. 시설급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스스로 거동이 매우 어렵거나,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1, 2등급 어르신이 주로 이용합니다.

Q4.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등급'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져요.

비용은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둘째는 '본인부담률'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이용 시: 총비용의 15%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이용 시: 총비용의 20%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0%(무료)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이 55,000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15%인 약 8,25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6,750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