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인허가 소요 기간, 창업까지 얼마나 걸릴까? (2025년 기준)

방문요양 인허가 소요 기간, 창업까지 얼마나 걸릴까?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결심하고 자본금과 자격까지 모두 준비했지만, 막상 '언제쯤이면 내 센터를 정식으로 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시작되었고, 매달 월세는 나가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창업 과정의 불확실성은 예비 대표님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인허가(설치신고 및 기관지정)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체계적인 창업 스케줄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최소 2개월, 넉넉하게 3개월을 잡아라!

사무실 계약 및 인력 채용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시점부터, 행정 절차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정 처리기한과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1.5개월(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이나 현장 실사 일정 조율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하여, 넉넉하게 2~3개월의 기간을 계획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상세 분석

1단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소요 기간: 약 7~10일)

관할 시·군·구청에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한은 근무일 기준 7일입니다. 하지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발급) (소요 기간: 당일 ~ 3일)

1단계에서 받은 '설치신고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서류만 완벽하다면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늦어도 2~3일 내에는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심사 (소요 기간: 약 30일)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기관의 적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 및 지정까지의 처리 기한은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단축되기 어려우며, 대부분 법정 기한을 꽉 채워 결과가 통보됩니다.

창업 스케줄 관리 Tip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점: 최소 3개월치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반드시 고려하여 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 없이 월세만 나가는 기간을 버텨야 합니다.
-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각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전체 일정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시·군·구청에 첫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3단계 공단 제출 서류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방문요양 인허가 소요 기간 요약표

단계	행정 절차	담당 기관	법정 처리기한	현실적 소요 기간
1단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군·구청	7일	약 7~10일
2단계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증)	세무서	3일	약 1~3일
3단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30일	약 30일
총 소요 기간 (누적)				최소 45일 ~ 60일 이상

 

방문요양 인허가 소요 기간, 창업까지 얼마나 걸릴까? (2025년 기준)